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가 수립한 응급의료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필요한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과 조정 권고는 국회의 개별 의결을 거쳐야만 비로소 할 수 있는 입법적 절차이다
• 2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 점검 권한은 전적으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귀속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은 관여할 수 없다
• 3 시행계획은 한번 수립되면 변경할 수 없으므로 추진 상황과 무관하게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 4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권고하는 등 관리할 수 있다 ✓ 정답
• 5 시행계획은 수립 즉시 확정되는 것으로 그 이후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 절차는 법령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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