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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산간 오지 마을에서 발생한 중증 외상환자의 이송에 매번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반복되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전용헬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공간을 마을 인근에 조성하려 한다. 이 사업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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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이착륙장 등 필요한 시설의 확보를 지원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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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착륙장과 같은 응급의료 전용시설의 조성은 민간 항공운송사업자의 투자에 의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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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착륙장 조성 사업은 재난안전관리 목적에 한정되어 응급의료 목적으로는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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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간 지역의 이착륙장 조성은 중앙정부가 아닌 해당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합의로만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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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착륙장 확보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이 자체 부지 안에서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 취약지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용헬기의 이착륙장 등 필요한 시설의 확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는 민간 투자나 재난안전관리 목적, 주민 자치적 합의, 병원 자체 부지로 한정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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