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강장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승객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 없는 일반 승객이 역사에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면서 가위로 옷을 급히 자르다가 피부에 얕은 상처를 냈다. 이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처가 경미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면책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2제세동 과정에서 옷을 신속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는 통상적인 응급처치 수행 과정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더라도 가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이므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4자동심장충격기 사용과 같은 응급처치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전부 그대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5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해설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손해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처치자가 응급의료종사자인지 여부나 상처의 경중만으로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위를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면책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