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강장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승객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 없는 일반 승객이 역사에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면서 가위로 옷을 급히 자르다가 피부에 얕은 상처를 냈다. 이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상처가 경미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면책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2 제세동 과정에서 옷을 신속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는 통상적인 응급처치 수행 과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더라도 가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이므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 정답
• 4 자동심장충격기 사용과 같은 응급처치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 5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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