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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및 국민의 권리와 의무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도착하였으나, 수납 담당 직원이 '보호자가 업어서 들어와야 접수가 가능하다'며 장애를 이유로 접수와 처치를 미루었다. 이 상황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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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자의 동행이 확인되지 않는 한 접수를 보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직원의 조치는 정당한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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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는 전담 이송기관을 통한 재이송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므로 적절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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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 접근성 문제는 건축 관계 법령만으로 규율되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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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응급의료를 차별하는 것으로 국민의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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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동 보조기구 이용 여부는 접수 절차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직원의 조치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해설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장애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보호자 동행이나 이동보조기구, 재이송, 시설접근성 등의 사정을 접수·처치의 선행조건으로 삼아 진료를 지연시킬 수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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