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도착하였으나, 수납 담당 직원이 '보호자가 업어서 들어와야 접수가 가능하다'며 장애를 이유로 접수와 처치를 미루었다. 이 상황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1 보호자의 동행이 확인되지 않는 한 접수를 보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직원의 조치는 정당한 절차이다
• 2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는 전담 이송기관을 통한 재이송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므로 적절한 조치이다
• 3 시설 접근성 문제는 건축 관계 법령만으로 규율되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4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응급의료를 차별하는 것으로 국민의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 ✓ 정답
• 5 이동 보조기구 이용 여부는 접수 절차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직원의 조치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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