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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적 책임
의식이 없고 판단능력이 없는 성인 환자의 치료 동의와 관련해,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현장에 없고 먼 친척만 있는 경우 응급구조사의 처치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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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대리인 확인이 끝날 때까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처치를 중단하고 대기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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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환자에게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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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정대리인 확인 여부와 무관하게 즉각적 처치가 필요하다면 묵시적 동의 원칙에 따라 처치를 우선 진행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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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정대리인이 아닌 친척만 있다면 누구의 동의도 받을 수 없다고 보아 처치 자체를 전면 보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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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먼 친척이라도 동의를 표시했다면 그 동의는 의학적으로 완전한 법적 동의에 해당한다.
해설
법정대리인이 없고 즉각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묵시적 동의 원칙에 따라 처치를 우선 진행해야 하며, 처치 전면 보류·먼 친척 동의를 완전한 법적 동의로 간주·처치 중단 대기·접근 자체 보류는 모두 옳지 않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환자에게 처치 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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