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축제 중 가스누출 사고로 수십 명의 환자가 동시에 발생하자, 보건복지부가 인근 여러 권역에서 의료인력을 신속히 파견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조정 역할의 법적 근거로 가장 옳은 것은?

• 1 이러한 조정은 사고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개별 요청이 있어야만 비로소 가능한 조치이다
• 2 의료인력의 파견 조정은 각 의료기관 간의 사적 협의로만 이루어져야 하고 국가는 관여할 수 없다
• 3 다수 환자 발생시의 조정 권한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전속되어 있어 보건복지부는 관여할 수 없다
• 4 인력 파견 조정은 사고 원인 조사가 종료된 후에만 비로소 착수할 수 있는 후속 조치이다
• 5 국가는 재난 등으로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경우 응급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정답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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