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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대형 축제 중 가스누출 사고로 수십 명의 환자가 동시에 발생하자, 보건복지부가 인근 여러 권역에서 의료인력을 신속히 파견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조정 역할의 법적 근거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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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러한 조정은 사고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개별 요청이 있어야만 비로소 가능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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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인력의 파견 조정은 각 의료기관 간의 사적 협의로만 이루어져야 하고 국가는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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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수 환자 발생시의 조정 권한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전속되어 있어 보건복지부는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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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력 파견 조정은 사고 원인 조사가 종료된 후에만 비로소 착수할 수 있는 후속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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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는 재난 등으로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경우 응급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정답
해설
국가는 재난 등으로 다수의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응급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의 개별 요청, 의료기관 간 사적 협의 전담, 경찰서장 전속, 사고 원인 조사 종료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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