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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대규모 산불로 다수의 화상환자가 동시에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국가가 평상시에 마련해 두어야 하는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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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유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사전 대응체계도 마련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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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등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응급의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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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 발생시 응급의료 지원은 사고가 실제로 발생한 이후에만 비로소 논의하고 준비하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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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난 대응체계는 소방 당국이 전담하므로 보건복지부는 사전에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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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응급의료 지원체계는 민간 의료기관의 자발적 협약만으로 구축하면 된다
해설
국가는 재난 등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응급의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대응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이후에만 준비하거나 소방 당국 전담, 민간 자율 협약만으로 대체하거나 재난 유형 확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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