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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및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응급의료와 관련하여 국가가 달성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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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의료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직역 간 업무범위를 재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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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 조직을 확대하여 행정 인력을 늘리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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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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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의료기관 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응급실 운영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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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급차 운용업체의 영업 범위를 확대하여 이송 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기관의 수익성, 이송시장 성장, 업무범위 재배분, 행정조직 확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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