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세 남성이 정신질환의 급성 악화로 칼을 들고 자해 위협을 하다가 경찰에 제압된 뒤 응급구조사에게 처치가 요청되었는데, 환자는 몸부림치며 처치를 거부하고 있다. 이때 응급구조사의 판단으로 법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 거부 의사가 분명하다는 이유로 안전조치 없이 신체만 그대로 구급차에 실어 이송을 강행한다.
• 2 위협행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환자를 처치 대상에서 배제하고 경찰에게만 맡긴다.
• 3 자해·타해 위험으로 판단능력이 손상된 상태로 보고 경찰과 협조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처치와 안전조치를 진행한다. ✓ 정답
• 4 환자 본인이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어떠한 처치도 시도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다.
• 5 경찰이 이미 제압했으므로 이후의 모든 의학적 판단도 경찰의 지시에만 따르면 된다고 본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환자에게 처치 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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