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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적 책임
48세 남성이 정신질환의 급성 악화로 칼을 들고 자해 위협을 하다가 경찰에 제압된 뒤 응급구조사에게 처치가 요청되었는데, 환자는 몸부림치며 처치를 거부하고 있다. 이때 응급구조사의 판단으로 법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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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부 의사가 분명하다는 이유로 안전조치 없이 신체만 그대로 구급차에 실어 이송을 강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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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협행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환자를 처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찰에게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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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스로를 해치거나 타해 위험으로 판단능력이 손상된 상태로 보고 경찰과 협조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처치와 안전조치를 진행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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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자 본인이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어떠한 처치도 시도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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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찰이 이미 제압했으므로 이후의 모든 의학적 판단도 경찰의 지시에만 따르면 된다고 본다.
해설
자해·타해 위험으로 판단능력이 손상된 상태에서는 경찰과 협조하며 최소한의 처치와 안전조치를 진행해야 하며, 거부 의사만으로 처치 포기, 경찰 지시에만 전적 의존, 안전조치 없는 강행, 처치 대상 배제는 적절하지 않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환자에게 처치 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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