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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적 책임
응급구조사가 처치 중 아동에게서 성범죄가 의심되는 신체 소견을 발견했을 때 부담하는 법적 의무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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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비로소 신고가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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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범죄 의심은 경찰이 다룰 영역이므로 처치자의 기록 자체는 남기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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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 본인이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신고 의무가 전부 사라진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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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원에 환자를 인계한 뒤에는 더 이상 관련 소견을 전달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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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심되는 소견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 이행한다.
✓ 정답
해설
아동 성범죄가 의심되는 소견은 확증 여부와 무관하게 기록하고 신고 의무를 확인해 이행해야 하며, 보호자 동의 선행, 기록 생략, 환자 거부로 면제, 인계 후 전달 불필요는 모두 적절하지 않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환자에게 처치 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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