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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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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처치 종사자 등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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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 교육기관은 참여시키지 않고 국가가 모든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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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인력 양성은 개별 의료기관의 자체 책임에 속하므로 국가가 지원할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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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훈련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서 제외되어 국가만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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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인력 부족 문제는 국가시험 합격 기준을 낮추는 방법으로만 해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으며, 민간기관 전면 배제나 국가 단독 운영, 지자체 사무 제외, 합격기준 완화만을 해결방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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