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특정 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이 편중되어 다른 지역 주민들이 이송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민원이 누적되자, 전국 단위로 응급의료 자원의 분포와 이송 시간 등을 조사하려 한다. 이러한 조사의 법적 근거로 가장 옳은 것은?

• 1 국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정답
• 2 이러한 조사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만 비로소 실시할 수 있는 임의적 절차이다
• 3 전국 단위의 조사는 국회의 별도 의결을 거쳐야만 비로소 시행할 수 있는 입법적 절차에 해당한다
• 4 응급의료 자원의 분포 조사는 통계청의 고유 업무이므로 보건복지부는 이를 실시할 권한이 없다
• 5 이송 시간에 관한 조사는 소방청의 구급활동 통계로만 대체되어야 하고 별도 조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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