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보호자가 자녀의 경련 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을 알고 싶어 지역 보건소에 교육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보건소가 내국인 대상 프로그램만 운영한다는 이유로 자료 제공 자체를 거절하였다. 이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다문화가정에 대한 응급의료 교육자료 제공은 별도의 특례 규정이 신설되어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사항이라고 본다
• 2 국민은 응급처치 방법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알 권리를 가지므로 국적을 이유로 제공을 거절할 사유가 되기 어렵다 ✓ 정답
• 3 응급처치 교육자료의 제공은 보건소의 재량적 서비스이므로 국적을 이유로 거절해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 4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는 응급환자 본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로서 보호자의 자료 요청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5 응급처치 교육과 홍보는 민간 봉사단체의 자율적 활동 영역이므로 보건소가 제공할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