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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및 국민의 권리와 의무
다문화가정 보호자가 자녀의 경련 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을 알고 싶어 지역 보건소에 교육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보건소가 내국인 대상 프로그램만 운영한다는 이유로 자료 제공 자체를 거절하였다. 이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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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가정에 대한 응급의료 교육자료 제공은 별도의 특례 규정이 신설되어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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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은 응급처치 방법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알 권리를 가지므로 국적을 이유로 제공을 거절할 사유가 되기 어렵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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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처치 교육자료의 제공은 보건소의 재량적 서비스이므로 국적을 이유로 거절해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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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는 응급환자 본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로서 보호자의 자료 요청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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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급처치 교육과 홍보는 민간 봉사단체의 자율적 활동 영역이므로 보건소가 제공할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해설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신고 방법과 응급처치 방법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알 권리를 가지며, 이는 국적이나 보호자·본인 여부를 이유로 제한되는 재량적 서비스가 아니고 별도의 특례 신설을 전제로 하지도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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