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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적 책임
술에 취한 보호자가 처치 중인 응급구조사를 밀치고 욕설을 하며 가로막는 상황에 대한 법적 평가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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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정도라면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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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자의 행동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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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의료 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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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협적인 상황이라면 동료나 상황실에 알려 경찰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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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해 행위가 있었던 경위는 추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분쟁 대비에 도움이 된다.
해설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성 업무방해는 감정이 격해진 상황이라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환자에게 처치 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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