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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문제

A광역시는 관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응급의료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 계획을 수립할 법적 책임이 있는 주체로 가장 옳은 것은?

해설
응급의료 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가 매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지역 단위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주체이고, 시장·군수·구청장과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수립의 법적 책임 주체가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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