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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문제

교통사고로 쓰러진 외국인 환자가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했으나 내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료가 지연되었다. 이 사례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침해된 권리는?

해설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사례는 국적을 이유로 진료가 지연된 것으로 이 차별금지 원칙이 가장 직접적으로 침해된 경우이며, 나머지 권리들은 각각 다른 조문이 보장하는 별개의 권리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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