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세 남성이 쇼핑몰 휴게공간에서 갑자기 쓰러져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고, 마침 비번으로 사복을 입고 있던 1급 응급구조사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 그 과정에서 늑골 골절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법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1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는 사람의 선의의 처치는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예외 없이 사라진다
• 2 근무 중이 아니었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선의의 구조 행위로 볼 수 있어 선의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책임 감면이 적용될 수 있다 ✓ 정답
• 3 비번 상태에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처치했다는 사실만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4 근무복을 입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심폐소생술 중 발생한 모든 손상에 대해 자동으로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 5 자격증이 있는 사람의 처치는 비번 여부와 무관하게 결과와 상관없이 어떤 경우에도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환자에게 처치 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으로 옳은 것은?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