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의 과실(negligence) 성립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과실이 성립하려면 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 2 과실이 성립하려면 의무 위반으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3 과실이 성립하려면 응급구조사의 처치 행위가 환자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는 주관적 느낌만으로도 충분하다 ✓ 정답
• 4 과실이 성립하려면 응급구조사에게 해당 상황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존재하는 것이 전제된다
• 5 과실이 성립하려면 그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환자에게 처치 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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