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이 선의로 제공한 응급처치에 대한 책임 감면의 취지로 가장 옳은 것은?

• 1 응급처치 이후 119에 신고한 경우에만 책임을 감면하여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2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모든 처치 판단을 보호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상의 책임을 감면하여 구조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 정답
• 4 응급처치를 제공한 사람에게 발생한 결과와 무관하게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예외 없이 면제하기 위한 것이다
• 5 응급처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만 책임 감면을 적용하여 숙련자의 현장 개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환자에게 처치 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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