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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문제

다음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설명은?

해설
제3조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한 차별 없는 응급의료를 보장한다. 진료비 지불능력 확인을 처치의 선행조건으로 삼는 것은 이 권리와 거부금지 원칙의 취지에 반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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