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간이 정확히 15년인 일반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제63조제1항상 연금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은 없다.)

10년 기준 50%에 10년을 초과하는 5년×5%=25%를 더하여 75%다.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월 지급액을 계산할 때는 연액 개념과 구분해야 한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3조제1항제2호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문제 해설]

국민연금법 제63조제1항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액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됩니다.

노령연금의 지급률은 가입기간 10년을 기준으로 기본연금액의 50%에서 시작하여, 10년을 초과하는 매 1년마다 기본연금액의 5%씩 가산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정확히 15년인 경우, 10년 기준 50%에 추가 5년 × 5% = 25%가 더해져 기본연금액의 75%가 지급됩니다.

가입기간	지급률	산출 근거
10년 이상 11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기준 지급률
15년	기본연금액의 75%	50% + (5년 × 5%)
20년	기본연금액의 100%	50% + (10년 × 5%)

핵심! 가입기간 20년이 되면 기본연금액의 100%에 도달하며, 이후 추가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본연금액 비율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기본적인 산정 방식이며, 실제 수급액에는 소득재분배 등 다른 요소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60%는 가입기간 12년, 65%는 13년에 해당하는 지급률입니다. 문제에서 가입기간이 "정확히 15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10년 초과분 5년에 대한 가산율 25%를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