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신고 주체 | 신고 사항 |
|---|---|---|
| 사업장가입자 | 사용자 | 자격 취득·상실,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휴업·폐업 등 |
|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 본인(부득이 시 가족 대리 가능) | 자격 취득·상실, 소득 등 |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 신고는 사용자가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자격 취득·상실과 소득 등을 신고합니다.
사용자는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사실과 사업장의 휴업·폐업 등에 관한 사항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신고 주체를 바꿔 출제하는 함정이 많습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신고함을 반드시 구분하세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