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상 급여수급전용계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급여는 법정 입금 대상 금액의 범위에 있다.)

급여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급여만이 그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는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54조의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기준판본: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전문.

국민연금법에서 급여수급전용계좌는 수급자의 급여를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문제에서 묻는 핵심은 전용계좌의 법적 성격과 입금 범위에 대한 이해입니다.

급여수급전용계좌는 말 그대로 국민연금 급여만 입금되도록 지정된 계좌를 의미합니다. 수급자가 신청하면 공단은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해야 하며(보기 1), 전용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은 그 계좌에 급여 외의 예금이 입금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보기 4). 이는 압류 방지나 급여의 생활보장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혼동 주의! 전용계좌라고 해서 모든 입금이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급여 외의 돈이 자유롭게 입금될 수 있다면 전용계좌의 취지가 훼손되므로, 법은 금융기관에 관리 의무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보기 2의 “급여 외의 다른 돈도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정보통신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좌이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 지급 등 예외적인 방법이 허용됩니다(보기 3). 또한 일정 금액 이하의 급여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본인 명의의 전용계좌로 입금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보기 5). 이는 소액 급여의 경우에도 전용계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제시된 근거 자료는 유럽연합, 방글라데시, 동남아시아, 이탈리아의 노인 장기요양 및 인구 고령화 정책을 다룬 논문들로, 국민연금법상 급여수급전용계좌의 구체적인 법적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설은 국민연금법의 일반적 법리와 제도 취지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