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방행정체제의 시기별 변천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92년부터 2019년까지는 소방사무를 시·도 단위로 운영한 광역자치소방체제 시기였다. 이 시기에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가 발생했으며, 1978년 중앙소방학교 설립은 그 이전인 국가·자치 이원적 체제, 2020년 국가직 전환은 그 이후인 국가소방체제에 해당해 시기를 혼동하기 쉽다.
[근거 조문] 소방행정체제 변천 연표(자치소방~국가소방)

소방행정체제의 시기별 변천은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 행정·법규 영역의 기본 축으로, 단순 연도 암기가 아니라 소방사무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기준으로 흐름을 잡아야 합니다.

시기별 소방행정체제 구분

우리나라 소방행정체제는 크게 국가소방체제, 자치소방체제, 광역자치소방체제, 그리고 다시 국가직 소방체제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입니다.

시기	체제	소방사무 운영 주체	주요 특징
1975년 이전	국가소방체제	국가(내무부)	소방사무가 국가사무로 운영됨
1975~1991년	자치소방체제	시·군·구(기초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사무 담당, 지역별 편차 발생
1992~2019년	광역자치소방체제	시·도(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 중심의 광역 단위 운영, 소방공무원은 지방직
2020년 이후	국가직 소방체제	국가(소방청)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소방청 중심의 일원화된 지휘체계

보기별 판단

핵심! 1992년부터 2019년까지 소방사무는 시·도 단위로 운영하는 광역자치소방체제였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소방사무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이관되었고, 이 체제는 2019년까지 유지되었습니다. 이 시기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지방직이었으며, 시·도지사가 소방본부를 통해 소방력을 운영했습니다.

1번 보기는 틀렸습니다.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광역자치소방체제로의 전환이 아니라 국가직 소방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광역자치소방체제는 오히려 1992년에 시작되어 2019년에 종료된 체제입니다. 2020년 4월부터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일원화되면서 소방청 중심의 국가소방체제가 재편되었습니다.

2번 보기는 틀렸습니다.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는 광역자치소방체제 시기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2003년은 1992년부터 2019년까지 이어진 광역자치소방체제 기간에 해당합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소방방재청(2004년)이 신설되고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가 논의되었으나, 소방공무원의 신분 자체는 여전히 지방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4번 보기는 틀렸습니다. 중앙소방학교가 설립된 1978년은 자치소방체제 시기에 해당합니다. 1975년부터 1991년까지는 소방사무가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운영된 자치소방체제였습니다. 중앙소방학교는 자치소방체제의 지역별 교육 역량 편차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체제 자체가 광역자치소방체제였던 것은 아닙니다.

혼동 주의! 소방행정체제의 명칭과 소방공무원 신분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광역자치소방체제(1992~2019)에서는 소방사무의 운영 주체가 시·도였지만 소방공무원 신분은 지방직이었고, 2020년 이후 국가직 소방체제에서는 소방사무와 소방공무원 신분이 모두 국가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중앙소방학교(1978년)와 소방방재청(2004년), 국민안전처(2014년), 소방청(2017년)의 설립·개편 연도를 체제 전환 시점과 구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