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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행정조사
문제
위 사례에서 조사원이 취해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1원칙적으로 1회 출석으로 조사를 종결해야 한다✓ 정답
2추가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
3목적을 달성했더라도 정해진 횟수만큼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
4조사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출석요구를 계속할 수 있다
해설
행정기관의 장이 출석·진술을 요구할 때에는 일시·장소, 취지, 진술할 내용, 제출자료, 출석거부에 대한 제재 등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조사대상자가 출석요구서 내용을 이행해 조사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조사원은 원칙적으로 1회 출석으로 조사를 종결해야 한다.
[근거 조문] 행정조사기본법 제9조 (시행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