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이 정하는 행정조사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처벌을 위한 형사절차나 단순한 내부 행정업무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근거 조문]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시행 20240118)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1호는 행정조사를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으로 정의합니다. 즉, 행정조사의 본질은 정보·자료의 수집에 있으며, 그 목적은 정책 결정과 직무 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사전적·정보수집적 활동이므로,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절차나 회계장부 작성, 정책 홍보와는 구별됩니다. 보기 1의 형사절차 진행은 행정조사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 활동이고, 보기 2의 회계장부 작성은 행정 내부의 회계 처리 행위이며, 보기 3의 언론 자료 제공은 행정홍보에 해당합니다. 모두 행정조사의 핵심 요소인 ‘정보 수집’이라는 개념에 포섭되지 않습니다.

혼동 주의! 행정조사는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이 뒤따를 수 있지만, 조사 자체는 처벌이 아니라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행정조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이는 행정조사의 부수적 결과이지 본질적 정의는 아닙니다.

핵심!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정의는 ‘정보 수집 활동’이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되며, 조사의 방법(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보고요구, 자료제출요구, 출석·진술요구)은 모두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