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례에서도 행정조사기본법의 규정 중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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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행정조사
문제
위 사례에서도 행정조사기본법의 규정 중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정답
2이 법의 모든 규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3조사방법에 관한 모든 규정이 예외 없이 적용된다
4사전통지에 관한 규정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해설
조세·형사·행형·보안처분, 국가안전보장·통일·외교 등 7가지 사항에는 행정조사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러한 적용제외 사항이라도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행정조사의 근거,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는 예외의 예외 구조를 갖는다.
[근거 조문]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시행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