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나 상위법령이 특정 사항을 고시 등의 형식으로 구체화하도록 위임하여, 그 고시가 상위법령과 결합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를 가리키는 개념은?

법률이나 상위법령이 특정 사항을 고시·훈령 등의 형식으로 구체화하도록 위임한 경우, 그 고시 등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이를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 하며,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실질은 법규명령에 준한다.
[근거 조문] 통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행정규칙의 한 유형으로, 법률이나 상위법령이 특정 사항을 고시 등의 형식으로 구체화하도록 위임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해당 고시는 단순히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그치지 않고,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국가고시 수험생의 관점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고시나 구급차 등의 기준 고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고시들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응급구조사의 구체적 처치 범위나 장비 기준을 정하고, 위반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됩니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스스로 정하는 재량준칙이나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과 구별됩니다. 재량준칙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관한 내부 기준일 뿐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집행명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해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규칙의 형식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국가 행정기관의 고시와는 주체와 형식이 다릅니다.

구분	형식	대외적 구속력	예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고시·예규 등 행정규칙	상위법령과 결합 시 인정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고시
집행명령	대통령령·부령 등 법규명령	법규로서 인정	응급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재량준칙	훈령·지침 등 행정규칙	원칙적으로 없음	내부 업무처리 지침
자치법규	조례·규칙	법규로서 인정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 조례

혼동 주의! 고시라는 형식 자체가 곧바로 대외적 구속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령의 위임 없이 행정청이 내부 기준으로 정한 고시는 재량준칙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개념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이므로, 위임의 존재 여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도 응급의료 관련 고시의 법적 성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므로, 해당 고시가 어떤 법령 조항의 위임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