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관계에서 개인적 공권에 대응하는 공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의무란 공법관계에서 개인 또는 행정주체가 상대방에 대하여 작위·부작위·급부·수인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구속을 말하며, 개인적 공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논의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주체도 손실보상의무처럼 개인에 대해 공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근거 조문] 행정법 통설(공의무의 의의)

공의무는 행정법관계에서 행정주체 또는 사인이 부담하는 법적 구속을 의미합니다. 개인적 공권이 사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라면, 공의무는 그에 대응하여 공익 실현을 위해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보기 2번이 옳은 이유는 공의무가 단순히 행정주체의 권력 작용에 대한 사인의 수동적 복종만을 뜻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의무는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행정주체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청이 영업허가를 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취소하지 못하는 것은 부작위 의무에 해당하고, 생활보호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급부 의무에 해당합니다.

공의무는 사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주체도 공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보기 3번은 행정주체의 공의무 부담 가능성을 부정하므로 틀립니다. 행정주체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익을 실현해야 할 법적 구속을 지며, 이는 행정법관계의 본질적 특징입니다. 보기 1번의 손실보상의무는 적법한 공용침해로 인한 재산권 손실을 보상하는 공법상 의무이므로, 순수한 사법상 채무로 볼 수 없습니다. 보기 4번은 공의무와 개인적 공권의 대응관계를 부정하지만,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면 그에 대응하는 행정주체의 공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컨대 인허가 신청권이라는 개인적 공권이 인정되면, 행정청은 적법한 신청에 대해 심사·처분할 공의무를 부담합니다.

혼동 주의! 공의무를 ‘사인의 의무’로만 한정해 이해하면 안 됩니다. 행정주체도 작위·부작위·급부·수인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며, 이것이 개인적 공권과 대응하는 공법상 의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정법관계에서 권리와 의무는 항상 일방에게만 귀속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