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상대방인 당사자 개념에 해당하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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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통론
문제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상대방인 당사자 개념에 해당하는 자는?

해설
당사자란 처분의 상대방을 말한다. 처분과 무관한 제3자나 처분청 내부의 담당 공무원, 자문위원회 위원은 처분을 직접 받는 상대방이 아니므로 당사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별해서 알아두어야 한다.
[근거 조문] 행정기본법 제2조제3호 (시행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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