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이 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은?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므로 5월 16일에서 90일을 거슬러 센다(4월 16일 30일, 3월 16일 61일, 2월 16일 89일, 2월 15일 90일). 60일 전은 3월 17일이다. 20일 전 4월 26일과 10일 전 5월 6일은 접수 철회 시 수수료 반환 기준일이라 혼동하기 쉽다.
[근거 조문]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6 (시행 20260903);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7 (시행 20260903)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응급구조사 시험의 시행 계획 공고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시험 시행일로부터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응시자가 시험 일정과 과목, 응시 자격 등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준비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문제에서 시험 시행일이 2027년 5월 6일로 제시되었으므로, 여기서 90일을 역산하면 공고 마지막 날은 2027년 2월 15일이 됩니다. 단순히 달력상 90을 빼는 것이 아니라, 공고일과 시험일의 관계를 ‘시험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전’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날짜 계산에서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혼동 주의! 90일을 3개월로 단순 환산하여 2월 6일이나 2월 5일로 계산하면 오답이 됩니다. 2월은 28일까지 있고, 3월은 31일, 4월은 30일이므로 실제 일수로 정확히 세어야 합니다. 5월 6일에서 5월 6일 당일을 제외하고 5월 5일부터 거꾸로 세면 2월 15일이 90일째 되는 날입니다.

핵심!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은 소방청장이 시행하며, 시행 계획 공고에는 시험 일시·장소, 응시 자격, 시험 과목, 합격자 발표 일정 등이 포함됩니다. 공고 기한을 법령에서 명시한 이유는 시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절차적 요구이므로, 시행령상 기간 계산 규정은 국시 관련 행정법적 쟁점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 시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되는 일반 행정법과 달리, 이 조항은 ‘시험 시행일 전 90일까지’라는 명시적 표현을 사용하므로 시험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2027년 5월 6일에서 90일 전인 2027년 2월 15일이 공고 기한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