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핵심 쟁점 | 비용 지급 가능성 |
|---|---|---|
| 1 | 진화를 돕다가 물건을 가져간 사람 | 불가 (범죄 행위 개입) |
| 2 | 화재 건물의 관리자 | 불가 (법적 의무자) |
| 3 | 관할구역에 살면서 소방본부장의 명령으로 구출 | 가능 (임의적 협력자) |
| 4 | 담배꽁초로 불을 낸 방화자 | 불가 (원인 제공자) |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른 비용 지급은 법적 의무 없이 자발적으로 협력한 사람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만 인정됩니다. 관할구역에 거주하지만 소방 활동에 참여할 법적 의무가 없는 일반 주민이 소방본부장의 적법한 명령에 따라 인명 구조를 수행한 경우 비용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반면 법적 의무자(건물 관리자 등)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원인 제공자(방화자 등)는 자신의 불법 행위 결과를 수습하는 것이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활동 중 범죄 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도 공익성이 부정되어 비용 지급이 불가합니다.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선의의 응급처치자(Good Samaritan)와 법적 의무자의 지위를 구분하여, 비용 지급이나 행정적 안내가 필요한 경우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바탕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