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B의 행위를 제지하려면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소방대원은 소방활동 또는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제지할 수 있다. 경고가 먼저이고 긴급성이 요건이며, 소방대장의 승인이나 경찰공무원의 도착은 요건이 아니다.
[근거 조문] 소방기본법 제27조의2 (시행 20260903)

주어진 문제는 소방활동 방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묻고 있습니다. 이는 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소방기본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핵심 내용입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는 산업 보건, 산불 진화, 재난 훈련 시뮬레이션 등에 관한 논문으로, 문제에서 묻는 법적 요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설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법률 지식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합니다.

소방활동 방해 제지의 법적 근거

소방대원이 정당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은 소방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은 소방대원에게 무제한적인 제지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그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핵심 요건: 경고와 긴급성

정답인 2번 보기는 제지 행위의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전 경고입니다. 소방대원은 방해 행위를 즉시 제지하기 전에 먼저 해당 행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상의 비례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제지라는 강제력 행사에 앞서 상대방에게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입니다.

둘째는 긴급성입니다. 경고 후에도 방해 행위가 계속될 때 제지할 수 있으려면, 그 상황이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소방활동 지연이나 경미한 방해가 아니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비로소 소방대원은 물리력을 포함한 제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1번 보기는 '경고 없이'와 '긴급한 경우일 필요는 없다'는 부분에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부정하고 있으므로 틀렸습니다. 3번 보기의 '소방대장의 승인'이나 4번 보기의 '경찰공무원의 현장 도착'은 법률이 규정한 제지 요건이 아닙니다. 소방대원은 현장에서 직접 제지할 권한을 가지며, 경찰 협조는 필요할 경우 요청할 수 있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현장 실무와의 연계

응급구조사는 소방대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급활동 중 환자나 보호자, 주변인에 의해 구급활동 방해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사한 논리로 대응하게 됩니다. 즉, 먼저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경고하고, 그 행위가 계속되어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긴급한 상황이라면 이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쁘거나 활동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환자의 상태 악화로 직결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제지라는 강제 조치가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소방대원의 제지권은 경고와 긴급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행사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