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조산사회 중앙회장이 회원 조산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은?

중앙회는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하며, 각 중앙회장은 지부나 분야별 전문학회, 의과대학 등과 그 부속병원, 수련병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보험·심사·국가시험·분쟁조정 기관은 각자 고유 업무를 맡을 뿐 실시기관으로 열거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0조 (시행 20260407);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시행 20260612)

「의료법」에서 조산사 보수교육의 실시 주체를 묻는 문제는 자격시험에서 행정·법규 영역의 전형적인 출제 유형입니다. 보수교육은 면허를 가진 보건의료인이 일정 주기마다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교육을 ‘누가 실시할 수 있는지’는 직종별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산사의 경우 「의료법」 제19조의2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산사회 중앙회장은 회원 조산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해당 기관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법이 인정하는 기관이 바로 수련병원입니다.

조산사 보수교육은 조산 업무와 분만 실습이 가능한 수련병원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조산사는 분만 개조(개조助産)와 산모·신생아 간호를 직접 수행하는 직종이므로, 보수교육도 이론 강의에 그치지 않고 임상 실습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련병원은 전공의 수련과 보건의료인 실습 교육을 위한 시설·인력을 갖춘 곳이므로 조산사 보수교육의 실습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보건의료 행정에서 역할이 다른 기관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분쟁의 조정·중재를 담당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부과·자격 관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적정성 평가를 담당합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면허시험 출제·시행 기관으로, 보수교육 실시 기관과는 구별됩니다.

핵심! 보수교육 실시 기관은 직종별 법 조항에 따라 다르므로, 조산사는 수련병원이라는 점을 의료법 제19조의2와 연결해 기억해야 합니다. 혼동 주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면허 ‘시험’을 주관할 뿐, 면허 이후의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