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인구 35만 명인 B구의 구청장이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려 할 때 미리 협의해야 하는 상대는?

보건소는 시·군·구에 1개소가 원칙이며, 인구 30만 명 초과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설치 근거는 조례, 사전 협의 상대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역할이 나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0조 (시행 20250621);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 (시행 20240703)

지역보건법상 보건소 추가 설치 시 협의 주체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은 보건소의 설치 주체를 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서 인구 30만 명 이상의 구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35만 명인 B구는 인구 30만 명 이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구청장은 보건소 추가 설치 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보건소의 기본 설치 단위는 시·군·구이지만, 인구 30만 명 이상인 구에는 예외적으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 협의가 법적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지역 단위 보건의료 자원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전국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입니다.

혼동 주의! 보건소의 신설·이전·폐지 등 일반적인 사항은 관할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지만, 인구 30만 명 이상 구에서의 추가 설치만은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 사항으로 특별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아닌 중앙부처 장관이 협의 상대방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	협의 상대	근거
일반적인 보건소 설치	관할 시·도지사의 지도·감독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
인구 30만 명 이상 구의 추가 설치	보건복지부장관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운영,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를 담당하므로 보건소 추가 설치의 협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보건소 설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지만, 추가 설치라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중앙정부의 통제가 개입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문제 풀이의 기준이 명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