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경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취급하지 못하게 하고, 제4조에서 예외적으로 취급자가 아닌 자도 취급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한다. 그 첫 번째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이다. 의사에게 처방·투약받은 환자가 그 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당한 치료 과정이기 때문이다.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해 소지하는 경우도 같은 취지로 허용된다.

최다오답은 법 조문의 문구와 거의 같아 보여 함정이 된다. 조문은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소지·관리하는 경우를 허용한다. 즉 약국이나 의료기관 같은 취급자의 업무를 돕는 경우이다. 혼동 주의! 발문처럼 주체가 환자를 위하여로 바뀌면 조문에 없는 내용이 되어 허용 사유가 아니다.

허용되는 운반·보관은 마약류취급자를 위한 경우뿐 — 환자를 위한 경우는 해당 없음

이 밖에 공무상 압류·수거·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자격 상실자가 인계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등도 예외에 포함된다. 법규 문항은 누구를 위하여라는 대상 문구 하나로 정오가 갈리므로 조문의 주어와 목적어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