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치료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감염인 중 감염인의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감염인에 대하여는 ( )할 수 있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감염인의 치료와 보호,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는 일을 함께 다룬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치료 권고에 따르지 않는 감염인 가운데 감염인의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감염인에 대하여 더 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이 정한 조치는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하는 것이다. 조문의 표현이 치료와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혼동 주의! 감염병 관리에서 ‘격리’는 익숙한 조치여서 빈칸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조문이 정한 내용은 격리가 아니라 치료 및 보호조치의 강제이다. 다른 감염병 관련 조치와 섞어 외우면 틀리기 쉽다.

법규 빈칸 문항은 조문의 주체(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대상(치료 권고에 따르지 않고 감염시킬 우려가 높은 감염인), 조치(치료 및 보호조치 강제)를 한 문장으로 묶어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