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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의료인이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설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응급실 공간 부족, 응급환자 부재, 보건소장 승인 등의 조건은 요구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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