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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상태에서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를 발견하고 자격 범위 내 응급의료를 제공한 경우 그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자격 범위 내 응급의료를 제공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할 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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