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지도 관계는 직종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규 문항에서는 조문 번호를 묻기보다 어느 법에 있는 규정인지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지도 관계의 근거가 되는 법을 고르는 문항입니다.
정답은 보기 2번 의료기사법입니다. 정식 명칭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인 이 법은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와 함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진단이나 처방을 독자적으로 하지 않고 의사의 처방과 지도에 따라 물리치료를 시행하므로 업무 근거가 이 법에 있습니다.
보기별 해설
1번: 의료법 —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일반법입니다. 물리치료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므로 지도 관계의 직접 근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의료기관 안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의료법을 고르는 실수가 흔합니다.
3번: 국민건강보험법 — 요양급여와 보험 급여 기준을 정하는 법입니다. 물리치료 급여 청구는 이 법과 관련되지만 지도 관계를 정하는 법은 아닙니다.
4번: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은 법률 아래의 시행규칙 형태의 명령입니다. 법적 근거를 묻는 문제의 선택지로 보면 상위 법률이 직접적인 근거가 되며, 세부 사항을 정한 하위 규정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5번: 형법 —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입니다. 직종 업무 범위를 정하는 법이 아니며, 면허 없는 의료행위 등에 대한 처벌은 직종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이 문제도 앞선 법규 문항과 같은 틀로 풀립니다. 물리치료사에게 해당하는 직종법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면허, 업무 범위, 지도 관계, 기록, 보수교육이 모두 이 법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해설을 외울 때에는 조문 번호보다 '직종 → 법률명'을 먼저 확정하고, 그 법에서 다루는 주제 목록을 함께 머릿속에 정리하세요. 조문 번호는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법 이름과 내용 위주로 학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법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