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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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해설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자원의 조달과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관련 통계의 수집과 정리가 들어간다.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사항이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7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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