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조제 거부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나 한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반대로 말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절대적 금지도 아니고 완전한 자유도 아닌 중간의 규율이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4조 (시행 20260621)

약학과 약리학 영역에서 조제 거부는 단순한 직업 윤리 문제가 아니라, 의약품 접근성과 전문가 자율성 사이의 법적·제도적 균형을 다루는 사안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약사가 환자의 처방전을 받았을 때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거부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를 묻는 데 있습니다.

약사법상 조제 거부의 구조

약사법은 약사에게 처방전에 따른 조제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부가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라는 요건에 의해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보기 5번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다”는 이 구조를 정확히 반영합니다.

보기 1번과 2번은 각각 절대적 금지와 절대적 허용을 의미하므로, 약사법이 취하는 중간적·제한적 접근과 맞지 않습니다. 보기 3번과 4번은 거부 사유의 결정 주체를 약사회 고시나 시·도 조례로 규정한다고 하는데, 약사법상 조제 거부의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사항이지 위임받은 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양심적 거부와 약사의 법적 지위

근거 자료에서 다루는 양심적 거부(conscientious objection) 논의는 이 문제의 법리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폴란드 약사와 약학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에 따르면, 폴란드 약사법은 유효한 처방전을 조제할 직업적 의무를 강조하면서도 의사·간호사·조산사와 달리 약사에게는 법정 양심 조항이 명시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합니다. 이는 약사의 조제 거부가 법률에 명시된 ‘정당한 이유’의 틀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시사합니다.

호주에서 시행된 질적 연구^[2] 역시 낙태 관련 진료에서 의료제공자가 양심적 거부를 주장하는 방식을 탐구하면서, 기존의 규제 장치가 낙태 접근성을 원하는 환자, 낙태 제공자, 그리고 양심적 거부를 하는 제공자 모두의 요구를 충족하는지 평가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이는 조제 거부가 단순히 약사 개인의 신념 문제로 환원될 수 없고,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과의 관계 속에서 제도적으로 관리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시험 관점에서의 적용

약사법 관련 문항에서 조제 거부는 ‘정당한 이유’라는 법적 요건의 존재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거부 사유가 법령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판단이 약사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 않다는 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당한 이유’의 구체적 내용보다는, 거부가 허용되기 위한 법적 형식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에서는 보기 3번과 4번처럼 규정 주체를 바꾸어 혼동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