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조제 요구에 대한 약사의 의무로 옳은 것은?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나 한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려 받거나 환자를 선별하는 것은 이 의무에 어긋나며, 처방전을 가진 사람을 특정 약국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담합으로 별도 금지된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4조 (시행 20260621)

약사법에서 정한 조제 요구에 대한 약사의 의무는 단순히 의약품을 전달하는 행위를 넘어, 환자의 치료 연속성과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책임을 규정한 것입니다. 조제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환자에게 안전하게 공급하는 핵심 업무이며, 이 과정에서 약사는 전문가적 자율성과 공공적 의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조제 거부 금지의 법적 성격

조제 거부는 약사법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처방전에 오류가 있거나 의약품의 안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조제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단순히 처방 의료기관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조제 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지역사회 약국에서 부프레노르핀(buprenorphine)과 같은 치료용 의약품의 재고 부족이나 조제 기피가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크게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약사가 특정 의약품의 조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환자는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고 이는 공중보건학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사법이 조제 거부를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도 이러한 의약품 접근성 보장에 있습니다.

조제 의무와 전문가적 재량의 한계

약사는 조제 과정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지만, 이는 조제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조제 의무는 처방전이 유효하고 의약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한 이행되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보기 1, 2, 4, 5와 같이 처방 의료기관을 가리거나, 조제 건수를 제한하거나, 단골 환자에게만 조제하는 행위는 모두 약사법상 허용되지 않는 조제 거부에 해당합니다.

약사의 전문성과 윤리 기준은 환자에게 의약품을 안전하게 공급하고 올바른 사용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특정 환자군이나 의료기관을 임의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발휘되어서는 안 됩니다 . 약사의 직업적 자율성은 법적 의무의 틀 안에서 환자 안전을 위해 행사되어야 합니다.

조제 의무의 정책적 맥락

약사에 대한 법적 규제와 정책 환경은 약사의 직무 수행과 전문성 발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조제 요구에 대한 약사의 의무는 단순한 직업 윤리를 넘어 법으로 강제되는 공적 책무이며, 이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환자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약사의 조제 의무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이나 환자의 특성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보편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원칙은 약사법상 조제 요구에 대한 약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