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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핵심 금지 대상은 처방전 알선을 목적으로 한 이익 제공입니다. 약국이나 의약품 공급자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금전, 물품, 편익을 제공하여 특정 약국으로 처방전이 집중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의약품 선택의 왜곡과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므로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적용 대상은 의료기관 종사자와 약국 종사자를 모두 포괄합니다. 의약품 유통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특정 직역이 적용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령상 예외 사유가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한 이익 제공 역시 의료의 공공성과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규제 대상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