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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4조는 국민의 의무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 보호·증진 노력, 비용 부담, 건강 위해 정보 유포·광고 금지,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서비스와 지도에 대한 협조를 규정한다. 보건의료시책 공개 청구는 의무가 아니라 제11조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4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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