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는 사유로 열거되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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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는 사유로 열거되지 않은 것은?

해설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열거된 다섯 사유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좋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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