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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지역보건법」상 「의료법」에 대한 특례로서 보건의료원과 보건소를 각각 무엇으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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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의료원은 종합병원, 보건소는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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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둘 다 의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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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의료원은 의원, 보건소는 보건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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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둘 다 병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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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의료원은 병원, 보건소는 의원
✓ 정답
해설
제31조. 보건의료원은 「의료법」상 병원으로, 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의원으로 본다.
[오답 짚기]
제31조가 벌칙 조문이라고 적힌 옛 교재가 많은데 벌칙은 제32조다. 제31조는 특례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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