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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지역보건법」상 국가와 시·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운영비를 보조하는 경우 보조할 수 있는 최대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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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분의 2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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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분의 2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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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분의 1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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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분의 3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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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분의 1 이내
✓ 정답
해설
지역보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시·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그 2분의 1 이내로 한다. 설치비와 부대비는 3분의 2 이내이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24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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