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인구 기준은?

해설

시행령 제8조. 인구 30만 명을 초과하거나 보건의료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오답 짚기]
추가 설치의 근거가 법률이 아니라 '조례'라는 점도 함께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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