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해당 시·군·구의 인구가 몇 명을 초과할 때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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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해당 시·군·구의 인구가 몇 명을 초과할 때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가?

해설
시행령 제8조 제1항. 인구 30만 명을 초과하거나 보건의료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추가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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